크루즈선에도 `톤세제' 적용키로
정부 '해양관광레저 활성화방안' 확정

(서울=연합뉴스) 김용래 기자 = 앞으로 신규 크루즈여객선 사업자의 선상카지노 영업이 가능해지고, 크루즈선도 일반 여객선과 같이 법인세 특례제도가 적용된다.

크루즈 운항업 활성화를 위해 항만시설 이용료 감면이 확대되고, 관련 전문인력 양성과정이 신설된다. 부산과 인천 등지에는 대규모 크루즈 전용부두와 국제여객터미널도 확충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해양관광·레저 활성화 방안'을 16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신규 취항하는 국적 크루즈 사업자가 외국인 전용 선상카지노 영업을 허가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의 여객선 카지노업 허가요건 가운데 전년도 외국인수송실적 조항에 따라 신규취항 여객선에 카지노를 개설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정부는 이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재정능력을 입증하고 영업거래의 내부통제방안을 수립하는 등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하면 신규 취항하는 여객선도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개설해 영업하는 것을 허가해줄 방침이다.

정부는 또 `톤세제' 적용대상에 국적 크루즈선사도 포함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크루즈선은 일반 여객선과 달리 법인세 과표 계산 특례제의 하나인 `톤세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돼왔다. 톤세제는 해운기업의 해운소득에 대해 실제 영업상 이익이 아닌 선박의 순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선박표준이익을 법인세 과표로 간주하는 제도다.

정부는 해운법상의 순항여객운송사업을 연안운송사업과 국제운송사업으로 구분한 뒤 크루즈선인 '국제순항여객운송사업'에 대해 톤세제 허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크루즈선을 전문적으로 운용할 인력을 양성하는 기반도 갖춰진다.

정부는 한국관광공사를 중심으로 크루즈 전문인력 단기교육과정과 국적 크루즈선사와의 취업연계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키로 하고, 관련 교육기관 선정과 교재개발 등 체계적인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크루즈선에 대한 항만시설사용료 감면도 확대된다.

크루즈선의 국내 입항유인을 높이기 위해 선박입출항료, 접안료, 정박료 등 항만시설사용료 감면율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하기로 했다.

외국 크루즈선 유치 확대를 위해 크루즈 전용부두와 터미널도 확충된다.

부산에는 북항 재개발사업과 연계해 15만톤급 크루즈 전용부두와 국제여객터미널 확충 공사가 15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으며 인천에도 2014년 아시안게임 전까지 크루즈 전용부두와 국제여객터미널이 확충된다. 이외에 정부는 제주와 여수에 크루즈 전용부두를 확보하고 터미널 건립을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크루즈 관광객을 위해 주요 항만터미널에 `크루즈 관광 종합안내센터'를 설치하고, 고령자 케어서비스, 기항지 상점운영 요령 등을 담은 기항지 서비스매뉴얼을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제주·인천·여수 등 주요 기항지별로 지역 크루즈 관광협의체도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정부가 이처럼 크루즈 관광 활성화 방안을 내놓은 것은 국제 크루즈선을 이용한 방한관광 수요가 늘고 있지만, 관련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방한 크루즈 관광객은 2007년 3만6천명에서 작년 15만4천명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지만, 현재 국내에 운영되고 있는 크루즈 전용부두는 8만톤급의 부산 동삼동 부두와 제주 외항부두 등 두 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부는 크루즈 관광업 활성화 방안 외에 섬과 수변관광 증진방안도 내놓았다.

정부는 앞으로 무인도의 이용·개발계획 등을 재평가해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가능성을 검토하고 관광수요와 연계할 수 있는 무인도의 유형별 개발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 경인아라뱃길을 수도권 수변·레저의 거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에 따라 경인항 주변에 뱃길카페촌, 한류문화촌, 수변공원 등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항만투자유치활동과 물류단지 분양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득수준 상승, 4대강 친수공간 확대 등 여가여건이 성숙하면서 해양관광레저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고 있으며 이 분야는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에 효과적"이라며 "부족한 인프라를 보완하고 체험기회를 늘려 해양관광레저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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